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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하루 만인 5월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형사6부를 제외한 형사2부나 형사7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속받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없는 한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의 계속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중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판은 복잡성과 증인 출석 문제 등으로 인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등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